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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우리나라 사형제도 찬성&반대근거 총정리

취준생에게 나거짓말안해 2021. 6. 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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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직적인 사형폐지국가입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윤리와 존엄성을 근거로 들고 있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하고, 나아가 흉악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것을 기본입장으로 취합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사형제도 폐지의 날입니다. 이천삼년에 재정되어서 이제 올해로 19회째를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사형에 대해 비인도 적이고 잔인한 제도라고 발언 했으며 21세이에서 사형제도는 환영받지 못할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총장은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와 사형제도를 함께 언급했는데 태러들을 합법적,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려면 그외의 다른 안보작전과 동일 선상에서 인권을 준수하면서 실시해야할것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같은 경우라도 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서로 존중해야 이와같은 위협에서 벗어날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를 하기는하지만 사형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사형은 지존파 두목과 그 잔당들을 23명 사형집행하고나서 아직도 사형이 집행된것은 없습니다. 면접장소에서도 사형제도에대한 찬반논란이 뜨겁지만 정치권에서도 아주 뜨겁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관련법안들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을 상대로 리서치 한결과를 살펴보면 약 4:6으로 사형제폐지에 있어서 반대입장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흉악범들이 늘어나고있고, 살인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살인사건들이 많이 노출되고있는것 같습니다.

면접장에서 사형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저는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쪽입니다. 현대의 법적인 구속력의 목적은 응보가 목적이아닌 수감자의 재회화와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살인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에 기초한 인간의 생명권을 앗아갈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있어서 교화될수있는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제도이기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억울한 누명을 쓴 죽음이 생길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군사정권시절 인혁당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형집행이 되고 난 이후 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형제에 대해 폐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이 5년정도가 지난 지금 마약용의자들이 경찰과 자경단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족히 8000여명이 넘을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필리핀대통령은 처음에 대선에 임할때 사형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필리핀은 유엔인권기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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